답답했던 오늘의 100분 토론.

이명박 정부 석 달, 해법은 있나

잘못하면 쇠고기 협상 문제의 연장선이 될뻔도 했던 이번 토론의 주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현 실태와 해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어느때처럼 이명박 정부의 ''와 ''의 쌍방공론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를 증명하듯 이번 18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한나라당의 '장광근' 의원과 통합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참석했었죠. 일단 처음엔 어떠한 논제로 이야기가 펼쳐졌는지는 저도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반부터 쇠고기 협상 문제로 토론이 뜨거웠었습니다. 그 중 가장 난감했던게 이번 '빠' 패널로 참석하신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제'씨의 횡설수설이었습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민의 건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우를 비판하고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는 100% 안전하나는 그런 의견을 표방하는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에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연세대의 '김호기' 교수께서 따지셔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할 뿐이었죠. 그런식으로 쇠고기 협상 문제에 불이 붙어 토론이 달구어지다가 '손석희'씨가 말림으로써 다시 본 주제인 이명박 정부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 이어진 내용들의 몇가지 내용들을 뽑아보자면...

"현 이명박정부(실용정부)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

"현 정부는 과연 국민들과의 소통을 재대로 하고 있는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익이야 뭐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이 환상적이라고 한 것만 봐도 답이 뻔하고 소통은 뭐 시스템의 문제를 떠나서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에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불을 보듯 뻔한것이구요. 이렇게 뻔한 답들을 가지고도 한나라당의 '장광근' 의원께서는 뭔 할말이 그렇게 많으신지 꼭 말하실때 '우리의 대통령께서' 라고 시작해서 이번에 나온 담화문을 비롯해 참 여러가지 억지 주장들을 많이 펼치시더라구요. 특히 아직은 이르다면서 1년, 아니 1년 6개월을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했을땐 정말 기가 차는줄 알았습니다. 아주 대놓고 지지율좀 높혀달라고까지 말씀하시더군요. 그에 열심히 맞장구치는 중앙대의 '제성호' 교수도 웃기긴 했지만 갑자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규재'를 보고 밥맛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미 답은 없었고... 이러쿵 저러쿵해서 끝나갈 무렵에 최근들어 100분 토론의 하일라이트쇼가 되어버린 전화의견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사람은 광주의 양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말들을 하시더라구요. 이명박 자기 자신이 자신이 CEO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마치 이명박 정부를 자동차 회사, 우리 국민을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로 빗대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더군요. 의자는 강부자 고소영 내각, 즉 의자가 고장났는데 우린 참았다. 핸들은 영어 몰입식 교육, 핸들도 고장이 났는데 우린 참았다. 엔진은 대운하, 엔진도 고장 났는데 우린 참았다. 브레이크는 쇠고기협상. 딴 건 다 참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만은 못참겠다. 이거 리콜좀 해줘라. 근데 왜 안해주냐? 소비자 무시하냐? 라고 하면서 현 이명박 정부가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무식한 놈들로 내몰며 무시하는 것을 비판했더군요. 아주 멋졌습니다. 이거 뭐... 센스가 아주 출중하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번째 전화연결. 이번엔 창원의 이선생님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저도 잘 못 알아들을 사투리와 함께 말을 시작 하시더라구요. 딴건 다 모르겠고 한줄 요약하면 위에서 '장광근'의원이 말한것처럼 설레발 치지말고 좀 참고 기다리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거 참 예전의 최선생님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전화통화가 끝남과 동시에 토론도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김호기' 교수가 말씀하신게 상당히 인상깊었습니다. '프렌들리 비지니스'가 아닌 '피플 프렌들리'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엉뚱한 곳에 이익을 두는 현 실용정부나 이번 토론의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계속 주장한 선진화보다는 '국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말 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자 무지 시끄러웠었는데 솔까말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뭐 믿을만한게 있기나 했습니까? 쇠고기만 해도 위험하다고 하다가 안전하다고 말을 바꿨잖아요?

어쨌든 보면서 오히려 더 답답해진 그런 100분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P.S 본 글에서 모순점이나 이건 아니다라고 싶으신 점이 계시면 지적 바라겠습니다.

by 마검君 | 2008/05/23 02:23 | 사건과 소식 | 트랙백(1) | 덧글(29)

트랙백 주소 : http://makenkun.egloos.com/tb/1723856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두근거림이 없는 삶은 .. at 2008/05/24 17:47

제목 : 어제의 100분토론 글을 보고... 문득 든 생각.
답답했던 오늘의 100분 토론.정부는 이번 100분 토론에서도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모양이다.필자는 저번 미국쇠고기 100분토론만 보았지만, 찬성쪽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답답했었는데...(물론 반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지만 꽉 막힌 느낌은 안들었다.)이번에도 마찬가지였나보다;;;저번의 최선생같은 분도 여전히 있었던 모양이고...댓글 중에 지역감정과 무조건 적인 한나라당 맹신을 하는 분들의 글을 읽고 문득 든 생각은...우리나라 교육이......more

Commented by 까마귀 at 2008/05/23 02:32
이제 2MB 얘기 하면 머리 아파서 말이죠... 반은 포기 상태임...[...]
Commented by 泉みらい at 2008/05/23 02:34
이명박 정부를 그래도 믿어주자는 사람이 있다는 데서 황당.

그리고 나라 말아먹는데 일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그놈의 빌어먹을 지역감정 따위는 여전하구나 싶은...
(이건 본문에 얘기가 없지만 메신저 대화에서 그대로 가져옴)
Commented by 바른해석 at 2008/05/23 09:14
창원 이씨...참여 정부시절 굶었다고 하는데 목소리는 힘이 넘치더군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Commented by kykisk at 2008/05/23 09:14
반박할꺼리가없어서 괴담이라느니 참아달라느니 이딴소리만 지껄이는정부인데
뭘더바라겠습니까?
Commented by SeedbitS at 2008/05/23 10:34
역시나 2마이크로바이트는 답이 없음
Commented by 버커루 at 2008/05/23 10:44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직도 지역기반에서 벗어나지 못한듯..
제친구가 경상도사는데 이명박 참잘하고 있답니다. ㅎㅎ
근데 뭘 잘하냐고 물어보니 딱히 없고 그냥 자기 지역에 뭐 하나 해줄까 하는 보상심리로 그런거 같더군요

요즘 하는 정책들 보면 한숨나오기 그지없습니다.ㅠㅠ
빨리 5년 지나가버렸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uu at 2008/05/23 11:04
도대체 정규제씨가 한말이 횡성수설이라고 이야기 하는거죠? 틀린말 하나도 없는거 같은데요.
노무현 정권때 동물성 사료로 쓴 한우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국민의 식탁에 올린게 잘한건가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광우병 검사를 철저하지 못했고 미국보다도 검사기준이 떨어지니 협상하는데 밀릴수 밖에 없다는게 거짓말인가요?
미국산이 문제 많은것처럼 한우도 문제가 많은게 거짓말인가요?
미국산에 대한 비평은 수십만건이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우도 같은 기준으로 검사하자는 이야기가 그렇게 횡설수설로 들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호기교수가 그런 답변에 쩔쩔매는거로 보였는습니다.
항상 이런식의 주장을 하면 그래도 미국산이 들어오는건 안돼라고 이야기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시죠..
미국산도 안되고 한우도 안되고 호주산과 뉴질랜드산만이 먹을수 있는 쇠고기라고요... 진짜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요..
Commented by 까칠한노리 at 2008/05/23 11:34
저는 한우도 전수검사를 하고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규제씨가 100분토론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횡설수설이었다는게 문제입니다 'ㅅ' 논점을 흐리는 걸로 밖에 들리지 않았구요. 글쓴이께서 쓰신대로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산 쇠고리가 안전하다는 주장이 어디가 어떻게 맞는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자는게 아니라, 적어도 그나마 안전하다고 판명된 20월령제한으로 수입하자는 거고요.
Commented by dyanos at 2008/05/23 11:12
이 선생님이나 양 선생님은 알바가 아닐까요??
Commented by Freely at 2008/05/23 11:19
한우 이야기는 한우 이야기로 따로 이야기 했어야죠.
지금 논하는건 미국산 쇠고기니깐용

기자분 말씀 잘하시던 -ㅁ-
역시 시사인! 이러면서 봤어요 ㅋㅋ
Commented by uu at 2008/05/23 12:18
한우 이야기는 한우 이야기할때 따로 이야기 한다는데 도대체 영국에서 광우병이 터진 이후 십년동안 한우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한적이 있습니까?
국민 건강은 나몰라라 하고 일부 축산업체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숨기기 급급했던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건 한우역시 srm을 제거한채 유통시켜야 한다는겁니다.
지금도 한우로 버젓이 소머리국밥이니 등뼈찜이니 그외 내장요리를 팔고있는데 이게 급해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우도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30개월 이하만 파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산30개월 이상을 수입 금지 시킬려면요..
Commented by 티르비 at 2008/05/23 12:47
일본에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광우병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쇠고기 수입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우리쪽에서는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들일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던데요.(정부측에서) 그럼 우리쪽에서는 왜 실시하지 않고 들입니까. 차라리 실시하고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먹고 있으니 그쪽의 쇠고기를 모두 들일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_-; 안하지않습니까. 왜 안합니까. 미국 소 그냥 들여오는 판에, 한우키우시는 분들께 위해가 갈까봐 안합니까?=_=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조사하면 되고, 안들이면 되는 건데. 우리것도 위험하니까 남꺼 들여와도 똑같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잖습니까;;; MB정부에는 국민건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
Commented by 한량 at 2008/05/23 13:10
본문에서 보고 좀 신경쓰였는데 덧글에서 관련글 또 보게 되어서 조금 끄적입니다.

지역감정이 어쩌니 하는 말은 좀 그렇군요...;;
경상도니 전라도니 할 거 없이 2MB 지지할 사람은 지지하고 까는 사람은 무지 깝니다..
지지자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많다느니 지지한 사람이 알고보니 경상도 출신이었다느니 하는 걸로 지역감정 걸고 넘어지는 건 2차적인 다툼이 벌어질 원인이 되지 않나 싶네요.

이러니 저러니해도 2MB의 정책에서 경제적인 이점을 기대하는 사람은 지역에 관계없이 결국 2MB 지지할 테니까요.
Commented by 마검君 at 2008/05/23 14:18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이 끝나고 다음 아고라니 여러곳에서 지역감정으로 물든 사람들의 덧글이나 글들을 보고 조금 격분한 탓에 이 글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반영해 버린것 같네요. 일단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컴터다운 at 2008/05/23 17:33
님 여기서 뭐하시나요?
Commented by 쑴쑴쑴 at 2008/05/23 14:04
uu //

한우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그것이 미국 쇠고기 졸속협상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혹여, 아직 우리나라는 소광우병 발생국가가 아니란 것에 대한 부정의 수단은 아니겠죠?
단적으로, 우리나라도 빨리 찾아보자. 한우도 있긴 있을거 아니야~ 이런 상황 말이죠.
즉, 광우병 발생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의 협상에 대한 질책의 방어로서의 논지라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Commented by uu at 2008/05/23 14:33
쑴쑴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거에 차이가 있죠.
미국산 수입을 막아서 국내 축산업체를 보호하자는 측면이라면 한우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미국산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우에 대해서 논해야만 합니다.
미국산만 맨날 촛불로 막으면 머합니까. 위에서도 주장한것처럼 30개월 이상의 srm 제거 되지 않은 한우가 팔려서 먹고 있는데요.... 사실상 한우가 더 위험하죠..
한우는 동물성사료를 먹여도 광우병에 안걸리고, 동물성 사료를 금지해도 일본 화우는 광우병에 걸리지만 한우는 안 걸린다면야 상관이 없겠죠.
Commented by uu at 2008/05/23 14:41
노무현 정권내내 한번도 한우에 대한 광우병에 대해서 이슈화가 된적이 없죠. 프레시안에서 한번 언급한적이 있던거 같은데 개무시를 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산이 수입되면서 광우병이 이슈화 되면서 이제서야 한우에 대해서도 논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미국산 수입반대에 물타기라고 비난을 해댑니다.
그러면 언제 한우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하자는 겁니까? 축산업자들을 위해서 계속 무시하고 먹자구요? 미국산 비판의 백분의 일만이라도 한우에 들이대자는겁니다.
Commented by SDf-2 at 2008/05/23 14:41
uu/
근거와 논리가 어떻든 지금 한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부를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생각되기 쉽상이죠.
더군다나 미국산 쇠고기를 옹호하는 정부 입장쪽의 패널이 그런 이야길 하면 더더욱 확신이 가는 법 아닙니까?
Commented by SDf-2 at 2008/05/23 14:52
저도 불안한 한우 또한 검사 및 이력 추적 등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건이 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쑴쑴쑴 at 2008/05/23 15:40
uu //

논점을 흐리고 계시네요.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우의 안정성과 현 미국소의 안정성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Commented by uu at 2008/05/23 16:00
쑴쑴쑴/ 논점을 이야기 하기 전에 왜 미국산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겁니다. 미국산 반대 이유가 국민건강
국민건강의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한거 뿐입니다. 논조를 흐린다, 물타기다라고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쩌겠습니까 .. 미국산 반대 목소리가 크니 나하나 더 소리낼 필요는 없지만 한우 안정성에 대해선 입닥치고 있으니 한마디 하는거 뿐이죠.
이 기회에 미국산 뿐만 아니라 한우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하자는게 미국산 수입옹호로 보여서 비난받을 이유가 충분하니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한우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게 옳은의견이라는게 부정당할순 없으니까요.
의도가 나쁘니까 그 내용자체를 옳아도 부정하겠다는 논리로 언제까지 한우에 대한 비판을 막을순 없습니다.
Commented by Asura at 2008/05/23 16:34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의 예시로군요.
미국산?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금지에 찬동하는 분이 많은겁니다.
한우? 당연히 현 제도상 안전성의 검증이 어렵지만 혹 한우가 광우병으로부터 미국산보다 더 위험하다 하더라도 '한우가 더 위험하니까 덜 위험한 미국산을 수입하자'는 주장이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지요. 어느쪽이 더 위험하건간에 위험한건 위험하니까요.

비판을 피하려거든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 혹은 현 정부 비판글에 반박하지 마시고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는 '한우의 안전성'에 관한 글을 작성하시죠.
귀하가 문제삼고 있는 논제는 '한우도 위험하니까 먹지 말자'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한우도 위험하니까 미국산은~~~하다'는 주장은 할 수 없는 논제입니다.

그런것을 서로 연관지으려 하시니 물타기라 비판받는거겠죠. 그리고 하다못해 자신의 글에 책임은 질 수 있도록 로그인, 혹은 비이글루 유저라면 자신의 블로그나 메일주소 등이라도 적어두세요. 그게 올바른 토론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쑴쑴쑴 at 2008/05/23 16:33
uu//

물타기를 떠나 님이 하는 주장 자체가 현 쟁점에서 전혀 뜬금없다는 겁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시스템이 허술하며, 상대적으로 위험한 식습관을 가진 우리나라가
전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30개월 이상의 소 역시 수입한다는 문제.
즉, 미국 소고기의 안전성과 그에 대한 국민건강의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한우의 안전성을 거론하는 것이 얼마나 쌩뚱맞습니까?

단적인 예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1교시가 국어, 2교시가 영어시간인데
1교시에 우리 지금 영어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게 없지요.

좋아요. 영어공부합시다. 영어시간에 말이죠.
한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좋습니다. 한우를 논할때 합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Commented by 쑴쑴쑴 at 2008/05/23 16:35
Asura // 제가 보기엔 물타기고 자시고 수업강의실을 잘못 찾은 사람같군요.
Commented by 컴터다운 at 2008/05/23 17:41
그래도 이를 통해 확실히 증명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논점 흐리는 뻘리플 다는 놈의 95%는 한나라당 알바. 물론 5%는 그냥 바보 -,.-

현재 한나라당 및 MB정부의 대국민 대처방안은 논점 흐리기와 진실 왜곡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던 간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말하는 '실용'과는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이며, 그들의 행동이 가져야 할 정당성을 싸그리 깎아먹는 짓입니다. 설혹 그들이 정말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위해 움직인다고 해도, 신뢰가 받쳐주지 않는 행위에는 믿음이 가지 않죠. 그걸 숨기기만 해선 결국 큰 화를 만들 뿐.
Commented by 하스 at 2008/05/23 19:26
광주 양선생님이 제대로한방 -ㅅ-
Commented by Sinclair at 2008/05/24 15:17
uu/ 한가지 묻고 싶네요.

한우도 광우병에 걸렸고, 안전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광우병이 발발한적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미국소를 수입허용해도된다의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건강을 위해서 미국소를 막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국내 소문제에 손을대야지요.

우리도 광우병인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광우병 인자 있는 소가 들어와도 된다는 논지는 정말 어불 성설이네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일본처럼 전수검사를 못할 망정,
광우병이 확실히 발발했던 미국소의 안전성에 의문을 두는 한국의 국민들이 무슨죄입니까?


지금 무조건 국민들이 미국소를 거부하는게 아니라 30개월이하로좀 낮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논점 흐리기에 달인 이신듯.
Commented by 무로 at 2008/05/25 13:34
uu// 여기서 꼭 그렇게 시비를 걸어야 합니까?
시비건거 맞으니까 안걸고 지적한거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식으로 지적을 하려면 트랙백해서 님 포스트에다가 쓰시지요. 글쓴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나쁘니까? 댓글다는 예의 좀 지킵시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